출산율 저하의 의미 그 첫번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늘어나는 1인당 조세 비율입니다. 의료보험 및 연금은 세대별 연대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래 세대들이 윗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형태가 되면 자연스레 후속 세대의 부양 가중이 형성 될 수 밖에 없죠. 또한 공공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무시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지금 청년 세대 및 그 후세대의 주머니에 청구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계산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은 매년 3.9%씩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 즉 국내총생산 대비 40%로 유지하기 위해 증세를 하면 2050년 1인당 국가채무는 5281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낼 세금은 4817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해도 올해(1034만원)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뒤 재정 파탄을 맞을지, 세금 폭탄을 떠안을지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죠. 사진에서 보듯 2030년에는 1인당 1800만원 정도를 연간 세금으로 내야 재정이 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실 매우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1800만원은 2019년에서 인플레 반영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수치이며 따라서 2030년에는 인플레 보정을 한 세액을 예상해야 하는데 계산을 해 보죠. 2019년 ~ 2025년의 실측 데이터 반영을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한국의 CPI는 대폭발했습니다. 2022년 5.1%, 2023년 3.6% 등 이 기간의 실제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14.5%에 달합니다. 2026년 ~ 2030년의 남은 기간은 한국은행의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연 평균 2.0%로 물가가 안정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년간의 최종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기존에 상승한 14.5%에 남은 기간의 연 2% 복리 상승을 결합하면, 2019년 대비 2030년의 총 누적 물가상승률은 최소 18.2%에서 최고 20.3%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눈 앞의 2030년 예상 세액을 인플레이션 보정을 했을 때 1인당 년간 세액은 2120만원 ~ 216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 인플레 보정을 한 것이며 재정건전도 40% 유지, 환율, 기타 상황을 고려하면 2150원 수준도 낙관적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출산의 첫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뜯겨나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