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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10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야심은 과연 뭘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일단 서두에 밝힙니다. 1. 사유재산의 관치화. 이번 결정에 주주의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이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유재산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할지 시험을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이 힘들어지는 마당에 호남 산업기지 건설은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란 봉투법, 초과 이익 공유에 이어 정부 강요에 의한 산업기지 건설까지 온갖 기업 악재는 다 있는데도 AI붐에 따라 HBM 메모리 수요가 급등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 뿐이라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가 폭락하면 갸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여 싸게 주식을 줍줍하겠죠. 이는 개미 보호가 목적이 아닌 대기업에 지분을 늘려 사실상 관치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협조. 이렇게 지분을 장악하면 다음에는 한중 첨단사업 협력 등의 이름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무형자산을 중국과 공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중국이죠. 그걸 무기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소부장 제재로 지금 7나노 이상의 단계에서 못나가는 중국은 삼성, 하이닉스가 친중 정권의 관치기업이 되면 분명 반도체 기술부터 빼돌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내 반도체를 겨냥한 반시장적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