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말이 있음. 여성의 말만으로 성폭행이 성립이 되어야하고 증거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임. 사실상 무죄 추정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처럼 여성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여기야 가해자가 대부분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A : 자칭 피해자라는 B가 나를 무고하고 있다. B : A 가 나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런 상황이면? 페미니스트들은 뭐라 답을 할 것임? 놀랍게도 실제 페미니스트에게 물어봤더니 답은 “아~ 짜증나” 였음.

내가 오늘 페미 빙의를 해서 한 마디 하자면. ”모든 세금은 100% 남성만이 내야하지만 정부는 여성 복지를 위해 예산의 99%를 할당해야한다. 아니면 여성혐오고 여성을 살해하는 것이며 성폭력이다.“

성범죄 무고 요령까지 공유하는 여성시대. 요약하자면. 제시된 글은 '준강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작 및 대응 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유도 및 확보: 상대방을 즉시 차단하지 말고 연락을 유지하며, 자신이 만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사과를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으로 직접 말하도록 압박하고 유도할 것을 지시합니다. * 진술 시나리오 기획 및 암기: 술을 급하게 많이 마셔 점차 기억이 끊겼고,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는 서사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이를 철저히 암기하여 수사관에게 진술할 것을 강조합니다. * 수사 기관 활용 및 피해자 연기: 1366(여성긴급전화)에 먼저 전화해 상담 기록을 보험처럼 남겨두고, 경찰 조사 시에는 극도로 불안하고 충격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하여 수사관의 신뢰와 동정을 얻어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여성 수사관 배정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45만엔짜리 일본 주택. 사이타마에서 10분거리면 수도권으로서 도쿄와 출퇴근하기도 괜찮지요. 일본이 한국보다 좋은 점은 이겁니다. 영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남에게 카운터 먹은 한녀. 그 동안 말 같지도 않은 재산분할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이런 경우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산율 저하의 의미 그 첫번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늘어나는 1인당 조세 비율입니다. 의료보험 및 연금은 세대별 연대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래 세대들이 윗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데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형태가 되면 자연스레 후속 세대의 부양 가중이 형성 될 수 밖에 없죠. 또한 공공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무시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지금 청년 세대 및 그 후세대의 주머니에 청구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계산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은 매년 3.9%씩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 즉 국내총생산 대비 40%로 유지하기 위해 증세를 하면 2050년 1인당 국가채무는 5281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낼 세금은 4817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해도 올해(1034만원)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뒤 재정 파탄을 맞을지, 세금 폭탄을 떠안을지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죠. 사진에서 보듯 2030년에는 1인당 1800만원 정도를 연간 세금으로 내야 재정이 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실 매우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1800만원은 2019년에서 인플레 반영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수치이며 따라서 2030년에는 인플레 보정을 한 세액을 예상해야 하는데 계산을 해 보죠. 2019년 ~ 2025년의 실측 데이터 반영을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한국의 CPI는 대폭발했습니다. 2022년 5.1%, 2023년 3.6% 등 이 기간의 실제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14.5%에 달합니다. 2026년 ~ 2030년의 남은 기간은 한국은행의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연 평균 2.0%로 물가가 안정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년간의 최종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기존에 상승한 14.5%에 남은 기간의 연 2% 복리 상승을 결합하면, 2019년 대비 2030년의 총 누적 물가상승률은 최소 18.2%에서 최고 20.3%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눈 앞의 2030년 예상 세액을 인플레이션 보정을 했을 때 1인당 년간 세액은 2120만원 ~ 216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 인플레 보정을 한 것이며 재정건전도 40% 유지, 환율, 기타 상황을 고려하면 2150원 수준도 낙관적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출산의 첫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뜯겨나간다는 것입니다.

5.18도 성역화시키고 과거사도 성역화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이 법망이 무서워 입을 다물면 김씨왕조 주체사상도 성역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미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이야기도 나왔고. ㅋㅋㅋ

호남에 1000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야심은 과연 뭘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일단 서두에 밝힙니다. 1. 사유재산의 관치화. 이번 결정에 주주의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이라는 이야기 밖에 안되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유재산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할지 시험을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이 힘들어지는 마당에 호남 산업기지 건설은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란 봉투법, 초과 이익 공유에 이어 정부 강요에 의한 산업기지 건설까지 온갖 기업 악재는 다 있는데도 AI붐에 따라 HBM 메모리 수요가 급등한 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 뿐이라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가 폭락하면 갸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여 싸게 주식을 줍줍하겠죠. 이는 개미 보호가 목적이 아닌 대기업에 지분을 늘려 사실상 관치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협조. 이렇게 지분을 장악하면 다음에는 한중 첨단사업 협력 등의 이름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무형자산을 중국과 공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중국이죠. 그걸 무기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소부장 제재로 지금 7나노 이상의 단계에서 못나가는 중국은 삼성, 하이닉스가 친중 정권의 관치기업이 되면 분명 반도체 기술부터 빼돌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내 반도체를 겨냥한 반시장적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