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나잇 재단,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공식 의견서 제출
미국은 2025년에 GENIUS Act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NPRM)이 지난 4월 10일에 공개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죠.
이번 규제가 최종 확정되면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는 모든 사업자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되기에, 미드나잇 재단이 지난 6월 5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OFA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드나잇 재단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
🔍 핵심 프레임: 공개 투명성 ≠ 규제 가시성
● 규제 목적에는 규제 가시성만 있으면 충분
● 대중이 모든 거래를 볼 필요는 없음
● 미드나잇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로 규제 준수와 프라이버시 동시 만족
⚠️ 완전 공개 블록체인이 만드는 위험
● 합법적 활동까지 금융 감시 대상
● 상업 기밀 노출
● 국가 안보 위험
💪 선택적 공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 AML 감시: 발행자가 뷰잉 키로 더 풍부한 데이터 접근 가능
● 제재 대상 사전 차단: ZK 증명으로 정산 전에 원천 봉쇄
● 법 집행 협조: 위·변조 불가한 암호학적 인증 기록 제공
📋 미국 재무부에 요구한 조정 사항
● 규제안의 8개 조항을 기술 중립적 언어로 다듬어달라고 요청
● 핵심 요지: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결과이며, 어떤 아키텍처를 썼는지가 아님"
미드나잇이 글로벌 규제 논의에 직접 참여하며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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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 제출 - 의견서 전문: